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.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,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피해자 합의 거부로 실형 위기였는데, 형사 공탁과 양형 변론으로 직장 지켰습니다.
본문 : 술이 원수였습니다. 피해자가 합의금도 필요 없다, 무조건 감옥에 보내겠다는데 정말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. 회사에서도 잘리기 직전이었습니다. 신결 변호사님이 합의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말라며 형사 공탁 제도를 제안해 주셨고, 제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말 절박하게 써주셨습니다. 판사님이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셨고, 직장도 간신히 지켰습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.
의뢰인
임** 님
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,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,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제 인생을 통째로 날릴 뻔했습니다. 직장에서도 잘릴 위기였고 매일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, 신결에서 첫 조사부터 같이 동행해 주시고 포렌식 갈 때도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든든했습니다. 무엇보다 피해자분과 합의가 제일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합의가 됐고,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.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의뢰인
조** 님
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을 받았고,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와 구속 수사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.
합의하에 있었던 일인데 다음 날 청천벽력같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평생 쌓아온 직장과 가정이 다 날아갈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. 신결 변호사님이 제 억울함을 100% 믿어주시고, 모텔 입구 CCTV랑 카톡 대화 내용을 진짜 현미경 보듯 분석해서 의견서를 써주셨어요. 결국 무혐의 처분 받고 경찰서 나올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.
의뢰인
강** 님
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며, 절차 전반에서 신원이 보호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사건 이후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받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헤어진 사람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다 진짜로 일부를 퍼뜨렸어요. 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. 신결에서는 우선 사진을 빨리 지우고 막는 것부터 챙겨주셨고, 동시에 고소를 진행했어요. 가해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. 절차 내내 제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비공개로 챙겨주시고, 힘들 때 상담까지 연결해주셨어요.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 마음까지 살펴주신 덕분입니다.
의뢰인
한** 님
가해자의 반복적인 위력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며,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절차 전반에서 직장 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, 의뢰인은 오랜 시간 이어졌던 불안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회사에 알렸는데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됐고 부서까지 옮겨졌어요. 너무 억울했지만 직장을 잃을까봐 망설였습니다. 신결 변호사님은 제가 모아둔 카톡이랑 메일을 전부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,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. "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"이라고 단단히 잡아주신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. 가해자는 처벌받았고 배상도 받았어요. 혼자였다면 절대 못 했을 거예요.
의뢰인
권** 님
초기에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,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또한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정당한 피해 회복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.
신고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. 신결에 갔더니 가장 먼저 "당신 잘못이 아니다"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고는 CCTV가 곧 지워질 수 있다며 바로 증거 확보부터 챙겨주셨어요.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같은 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가해자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결국 처벌받았고 위자료도 받았어요. 끝까지 제가 다시 상처받지 않게 신경 써주신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.
의뢰인
님
